‘종교 강요·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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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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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종교 강요·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규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민청통로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종교 강요 및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지역 장애인들이 최근 밝혀진 종교 강요와 헌금갈취, 후원금 부정 사용 등 인권침해와 불법을 자행한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을 규탄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사, 신속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촉구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종교 강요 및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목으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보도됐다.
보조금으로 지은 강당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한 행위가 확인됐다.
투자해왔다는 점까지 드러났다. 17년 동안 이 법인이 후원금을 관리해 온 정기예금 계좌만 16개, 전체 액수는 57억임이 구명됐다.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됐을 정도라는 것.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시설에 예산을 퍼주며 시설화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권침해 비리시설을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조치와 더불어 시민의 세금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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