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장애인시설 학대 가해자 4명 검찰 기소 “장애인 학대시설 폐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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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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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에서 벌어진 물고문 학대 등 가해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그동안 ‘사법처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경산시에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사태를 알리고 사건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수돗물을 틀거나 상체를 들어서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고 한겨울에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약 10분간 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유로 2년 넘게 수사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성락원 학대사건의 기초처분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통해서 학대관련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2년 넘는 동안 피해자들의 후속지원에 대해 대책 없이 안일하게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락원 학대사건 가해자의 기소처분에 따라서 경산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시설 성락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락원 탈시설 조사 및 추진 계획 수립 ▲자립생활 권리보장 위한 추진방안 및 후속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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